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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걈)이건희 차명계좌 1000여개…우리은행·삼성증권에 대부분 은닉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계좌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개설된 것으로, 소득세와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중 1021개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도별?금융회사별 제재 내역'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이 금융실명제 상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계좌는 총 10개 금융회사에 걸쳐 1021개 계좌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 가운데 20개 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계좌는 1987년 신한증권에 개설된 주식계좌였다.
 
나머지 1001개 계좌는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로 확인됐다. 기관별 분포를 보면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계좌가 957개를 차지했다.
 
금융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53개 계좌로 은행 계좌의 83%를 차지했으며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0계좌, 1계좌로 조사됐다.
 
증권사 중에는 삼성증권이 756계좌로 79%를 가지고 있었으며, 신한증권(76)과 한국투자(65), 대우증권(19), 한양증권(19), 한화증권(16), 하이증권(6) 등에도 계좌가 은닉돼 있었다.
 
박 의원은 “기간별로 보면 2004년부터는 전적으로 삼성증권에만 차명주식 은닉이 집중됐다”며 “특히 2004년의 경우 삼성증권의 차명계좌 개설 실적이 141개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내의 어떤 증권 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목했다.
 
한편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20개)는 모두 증권회사에서 개설됐다.
 
이들 계좌는 금융실명법 상의 비밀보장 조항 때문에 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고율(90%)의 소득세 차등과세에 더해 실명제 실시일 기준 재산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1021개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의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토록 한다.
 
박 의원은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계좌는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비실명계좌일 뿐만 아니라,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은 차명계좌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04년도 이후에 개설된 증권 계좌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법상의 증여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므로, 올해 말일까지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확보한 ‘이건희 차명계좌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연도별?금융회사별 현황’자료는 이건희 차명재산의 은닉이 금융회사를 악용해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잘 보여준 구체적 증거”라며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조세정의의 확립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박찬대 의원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