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가 국가 경제에 역효과를 낸다는 보고서를 발행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반발했다.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지역 외 소비지출을 차단해 오히려 사회 전체 경제를 저해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얼빠진 소리”라며 원색적으로 표현했다.
지난 15일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 화폐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사회 전체 후생을 저해시킨다고 밝혔다.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가 증거를 찾기 힘들며 오히려 현금 교환 불법 거래 단속 비용과 보조금 지급비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지난 3월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이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지역 화폐 발행 및 확대의 고용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밝히며 ‘기존 연구가 소상공인 매출 창출 효과를 추정했으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실제 2015년 영국 엑스터지역에서는 ‘엑스터파운드’를 도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나 발행 3년만인 2018년 지속성 유지 어려움을 이유로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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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연의 연구내용은 지역화폐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인 2018년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는 것이다. 이 도지사는 “(조세연은) 근거 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정치적 주장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그는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도 16일 입장문을 통해 조세연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 소비 효과가 57% 이상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조세연 보고서는 사용하는 자료에서부터 부실”하다며 “제대로 된 자료에 기반한 연구를 한 후 보고서를 내라”고 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