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결과적으로 700억원대 사고가 발생하고, 300억원대 민사소송도 있었는데 (금감원이) 보고를 받지 못 했다"며 "사고 발생 1년 6개월 만에 알았는데 감독·보고 시스템이 엉망진창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대로 보고가 돼 금융사고에 어떤 대책을 세우던지 할 것 아니냐"며 "민사소송건도 보고되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데,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50대 미래에셋증권 임원(PB)은 한 그룹 회장 일가의 자금을 도맡아 운용하며 11년간 734억원을 수취하고, 투자 손실을 숨기려 가짜 서류를 만들거나 임의로 주식을 매매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사고 보고는 받지 못했고, 300억원대 민사소송 보고는 지연 보고 받았습니다. 황 의원은 "이런 민사소송이 1년에 1건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왜 소송이 진행됐는지 파악도 안한다"며 "보고받고 아무 조치 안했다면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미래에셋에 대해서 바로 검사를 착수하라고 했다"며 "지금 허위보호 내지는 보고 누락 에 고의나 어떤 중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최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황 의원은 "미보고 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있는 등 대책이 없다"며 "은행, 자산운용사 등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것이니 만큼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 나와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