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가계통신비 논쟁이 단말기 가격으로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잘 터지지 않는데 비싸다는 지적에 5G 요금제 세분화에 나섰지만, 단말기 가격과 연동되는 통신서비스 특성상 체감되는 요금제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005930) (72,800원 ▼700원 -0.96%)와 애플 중심 독과점 구조인 국내의 단말기 시장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애플 양강 구조 고착화…점유율 97% 달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말 기준 97%에 달합니다.
다양한 제조사의 단말기가 유통되는 해외시장과 달리 삼성전자와 애플 양강 구조로 흐르면서 국내 단말기 시장 내 경쟁이 실종됐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독과점화로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아지고, 이윤이 많이 남는 고가 단말기에 프로모션이 집중되는 등 시장의 경쟁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실시한 휴대전화 단말기 이용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0명 가운데 전체의 85%는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51.3%는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을 상회한다고 답했습니다.
"물가상승률 1.8%인데 단말기 가격 상승률은 7~8%"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가 고가 단말기만 낸다고 지적하자 갤럭시S23FE도 출시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80만원선"이라며 "여전히 고가폰이고, 해외 대비 선택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물가상승률은 1.8%이지만, 단말기가격 상승은 7~8% 정도 된다"며 "폰플레이션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가 미국, 영국, 프랑스에 출고가 대비 최소 77%에서 최대 69%까지 할인해서 판매 중인 리퍼폰 단말에 대해 국내 출시를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현 단말기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와 해외 8개국의 삼성전자 단말기 판매 홈페이지를 분석해보니 다양한 종류의 A시리즈를 비롯해 국내에 미출시한 M시리즈, F시리즈 등 인도에서는 무려 37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 중이고, 평균 11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달리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삼성 중저가 자급제 단말기는 5G 1개, LTE 1개로 총 2가지 종류로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마저도 일부 국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 "연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연내 출시 노력"
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자들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연내 30만원에서 80만원 대 중저가 단말기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종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와 SK텔레콤도 현재의 시장 상황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강봉규 삼성전자 부사장은 "올해 국내에서 11개의 중저가 모델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가격대는 29만원부터 79만원대로 다양하다"며 "12월 전 KT와 함께 40만원대 중저가폰을 출시할 예정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도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되도록 삼성전자와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