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규제혁신,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의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돼 국민들의 단말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사진=과기정통부)
5G 28㎓ 주파수 대역 낙찰 결과도 공유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게 28㎓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등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 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며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이 삼성전자와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은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안에 힘을 싣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하도록 가급적 이달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즉각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