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원을 제시하며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았습니다. 주주 구성,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 등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일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정책이슈리포터를 통해 "정부의 신규 이통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파격적인 특혜성 지원으로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한 후 결과가 실패로 귀착될 경우에는 국가 자산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가치 구현에 실패할 뿐 아니라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한 목적도 물 건너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위원은 정부가 이번 제4이통 유치를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특혜성 지원을 했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28㎓ 대역 중 800㎒ 폭을 신규사업자에게만 전용대역으로 3년간 공급하고, 할당대가 납부도 사업초기보다 후기 납부 비율이 증가하도록 조정했으며, 주파수 할당조건도 통신3사에 부여한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망구축 지원, 상호접속료 경감 등도 제4이통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은 "2015년 6월 정부가 신규 제4이통사 지원을 위해 발표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통한 지원 방안과는 비교가 안 되는 파격적인 특혜성 지원을 약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단 스테이지파이브 로고와 하단 서울시내 통신사 대리점. (사진=스테이지파이브, 뉴시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발표에서 제4이통사에 1~6㎓ 중대역 주파수도 추가 할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또한 특혜성 지원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4이통에 대한 우려는 시장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28㎓ 대역의 B2C 서비스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평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존 이동통신3사가 28㎓ 기지국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2000억원대의 낙찰금액을 포기하고 주파수를 반납한 것도 막대한 투자비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며 "통신시장에서의 기술과 경험, 자본이 빈약한 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28㎓ 대역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성공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28㎓ 대역을 지원하는 전용 단말기 보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28㎓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말기 보급을 위해서는 국내 대표적 사업자인
삼성전자(005930) (72,800원 ▼700원 -0.96%)는 물론 애플, 구글, 폭스콘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28㎓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도 했는데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까지 해당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조차 국내에 출시되지 않아 실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28㎓ 수요층이 많지 않은 시장에서 제조사가 큰 비용을 투입해서 전용 단말기를 개발·생산·보급할 수 있을지 의문"고 언급했습니다.
안정상 위원도 "가입자 수가 일정 비율로 유지되지 않으면 단말기 판매 수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선뜻 전용단말기 공급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며 "설령 전용단말기가 공급되더라도 일정 시점까지 가입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중간에 단말기 공급을 중단시키게 되고, 해외 사업자는 판매망 자체를 철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삼성전자를 찾아 제4이통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게 28㎓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등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