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미성년자에 속아 술을 팔고, 적발돼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판매를 판매한 경우 자영업자나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이 증명되거나 폭행 및 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과도한 영업정지 기준도 대폭 조정됩니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번째 순서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술·담배 판매 관련 불합리한 규제법령 개선
정부는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제(시행령)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간 자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적발돼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나 업주가 신분증을 검사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영업정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처분기간이 7일로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과 관련해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진술이나 영상(CCTV)등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전기요금·냉난방 기기 구입 지원…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경영부담 경감에도 나섭니다. 먼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126만명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을 특별지원합니다. 이달 접수가 시작됩니다. 고효율의 냉난방기나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과 이자환급도 지원합니다. 먼저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저금리와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줍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의 금리 5~7% 대출에 대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신보 등의 차원에서 자체 채무조정도 추진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1.6조원 모태펀드, 1분기 내로 출자
올해 모태펀드 1조6000억원 전액을 다음 달(1분기) 안에 출자합니다. 금융권과 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해 글로벌펀드를 1조원 이상 조성하고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합니다.
오는 8월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 설계에 착수합니다.
삼성전자(005930) (72,800원 ▼700원 -0.96%)나 오픈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인포그래픽.(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