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됩니다. 올해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평가 결과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들의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됐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본 평가로 전환된 사업자들이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첫 본 평가를 받은 사업자 중 KB국민은행, 네이버(밴드, 쇼핑), 우아한형제들은 평가 취지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우수’ 등급을 받았고 큰사람, 콘텐츠웨이브, 트위치는 ‘미흡’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영향이 큰 플랫폼인 유튜브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유튜브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진 만큼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업무도 클 수밖에 없고 책임도 커지므로 이용자 보호 인식과 권익 증진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