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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특단의 대책? '재탕·삼탕'에 실효성 논란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과거 역대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재탕·삼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주체인 기업의 수요를 유인할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가 '특단'이라고까지 말하며 제시한 대책들이지만 과거 역대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에 살만 붙인듯 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 중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과제의 하나인 해외 취·창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 지원은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과 박근혜정부의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또 선취업·후학습 확대와 중기 취업 청년 실직소득 지원 등도 이미 이전 정권에서 내놓았던 대책과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규모만 늘렸을 뿐 역대 정부의 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의 수요를 유인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난 정권에서 나온 대책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정책들로 특단의 대책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지원 규모만 좀 늘렸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며 "이번 정책을 실질적으로 일자리 정책이 아닌 임금보조정책, 복지정책으로 보인다. 본질에 접근을 못하고 자꾸 현상만 완화시키는 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고용할 기업 활성화 등 효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이미 이전에 했던 것들로 정부 재정상황만 악화시킬뿐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청년 실업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 벤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단기 대책과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근본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대책 없인 실업자가 현재보다 14만명 늘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단기 대책과 함께 임기 중 구조적인 문제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