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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통화정책 여건 변화…정책 유효성 확보 방안 강구해야"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정책 여건을 감안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4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위기대응을 위해 활용해 온 비전통적 정책들을 정상화하려 하고 있다"며 "그간 통화정책 환경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변화된 환경 하에서 중앙은행에 부여된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새로이 요구되는 역할은 없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변화된 여건 중 하나로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즉, 필립스 곡선의 우하향 경향이 뚜렷했다"며 "그러나 위기 이후 이런 상관관계에 의문이 생기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하는 데 가늠자 역할을 하는 중립금리가 위기 이전보다 상당폭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립금리가 하락할 경우 경기하강국면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책 수행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인구고령화, 생산성 저하, 안전자산 선호 성향 등 장기 추세적 요인이 이같은 경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운용시 자국정책의 여타국가로의 전이와 그로 인한 자국 경제에의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2013년 테이퍼 텐트럼(긴축발작) 사례를 언급하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신호가 신흥시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며 "최근에도 미국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의 원인이 됐다. 앞으로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급격한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규모 자산매입,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안내), 마이너스 금리 등이 어떤 여건 하에서 잘 작동하는지, 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비전통적 정책수단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정책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 노력, 통화정책의 한계를 감안한 재정정책 등 다른 정책과의 조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