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가스공사(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구상금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63098
2. 원고(신청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299,597,444,381원 및 그 중 277,517,444,381원에 대하여는 2024.4.1부터, 22,0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3.22.부터 각 2026.1.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99,597,444,381
자기자본(원)
10,826,355,683,049
자기자본대비(%)
2.7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인정된 사실관계,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판결금액만큼 공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1-16
9. 확인일자
2026-01-2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KC-1 화물창이 탑재된 선박에 대한 원고와 소외 제3자간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배상액을 피고들(한국가스공사,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을 상대로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2024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5-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