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거점점포 제재 감경되나
31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확정...영업정지 대신 기관경고 유력
유사 선례 기대감 속 오는 9월 발행어음 인가 안건 상정될 듯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재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금융위원회 임시 안건소위원회가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현장검사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다. 제재 수준이 발행어음 인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앞서 기관경고에도 인가를 획득했던 선례도 있는 만큼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임시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과 관련한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기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신 기관경고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안은 오는 3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 일부 점포에서 투자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불완전판매 의혹, 내부 승인 절차 생략 등 내부통제 미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확인한 뒤 제재 수위를 검토해왔다.
금융회사 기관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발행어음 인가의 결격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어음이란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해지면 자기자본의 200%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해져 수신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인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8일 열린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이 심사 요건 충족 여부를 묻자 금융위 관계자는 “여타 요건은 다 충족돼 있고 마지막 사회적 신용요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이에 위원장도 “금융위에서는 조건부 인가를 전제로 심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며 발행어음 인가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6~7월에도 임시 안건소위를 열어 위반 내용과 제재 수위를 검토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중징계는 필요하지만 발행어음 사업 진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경고로 조정하는 방향에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에 이어 지난해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까지 총 7곳이다. 삼성증권은 2017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8년째 인가를 받지 못하며 경쟁사에 비해 긴 신사업 공백기를 보냈다.
업계에선 내부통제 이슈를 겪었던 다른 증권사가 사후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인정받아 인가 관문을 넘었던 만큼 삼성증권의 인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핵심 비교 대상은 신한투자증권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4년 하반기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담당 직원이 사적 수익을 노리고 무분별한 선물 매매를 벌이며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직원은허위로 스왑 거래를 입력하고 손실을 은폐했다. 이에 금감원의 심각한 내부통제의 지적이 이어졌고 강도 높은 제재도 예고됐다. 여기에 2019년 라임펀드 환매 중단, 2021년 위워크 사기 신탁, 2022년 독일 헤리티지펀드 배상, 2024년 TRS 위반 제재 건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신한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받고 징계 리스크를 해소했다. 분명 문제가 있지만 단기금융업 인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를 거쳐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했다.
업계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선례가 삼성증권 인가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정성 평가는 여전히 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인가를 획득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이어진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인가 신청을 독려한 만큼 제재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인가도 빠르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톱데일리
임대현 기자
유사 선례 기대감 속 오는 9월 발행어음 인가 안건 상정될 듯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재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금융위원회 임시 안건소위원회가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현장검사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다. 제재 수준이 발행어음 인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앞서 기관경고에도 인가를 획득했던 선례도 있는 만큼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임시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과 관련한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기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신 기관경고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안은 오는 3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 일부 점포에서 투자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불완전판매 의혹, 내부 승인 절차 생략 등 내부통제 미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확인한 뒤 제재 수위를 검토해왔다.
금융회사 기관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발행어음 인가의 결격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어음이란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해지면 자기자본의 200%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해져 수신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인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8일 열린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이 심사 요건 충족 여부를 묻자 금융위 관계자는 “여타 요건은 다 충족돼 있고 마지막 사회적 신용요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이에 위원장도 “금융위에서는 조건부 인가를 전제로 심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며 발행어음 인가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6~7월에도 임시 안건소위를 열어 위반 내용과 제재 수위를 검토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중징계는 필요하지만 발행어음 사업 진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경고로 조정하는 방향에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에 이어 지난해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까지 총 7곳이다. 삼성증권은 2017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8년째 인가를 받지 못하며 경쟁사에 비해 긴 신사업 공백기를 보냈다.
업계에선 내부통제 이슈를 겪었던 다른 증권사가 사후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인정받아 인가 관문을 넘었던 만큼 삼성증권의 인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핵심 비교 대상은 신한투자증권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4년 하반기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담당 직원이 사적 수익을 노리고 무분별한 선물 매매를 벌이며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직원은허위로 스왑 거래를 입력하고 손실을 은폐했다. 이에 금감원의 심각한 내부통제의 지적이 이어졌고 강도 높은 제재도 예고됐다. 여기에 2019년 라임펀드 환매 중단, 2021년 위워크 사기 신탁, 2022년 독일 헤리티지펀드 배상, 2024년 TRS 위반 제재 건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신한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받고 징계 리스크를 해소했다. 분명 문제가 있지만 단기금융업 인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를 거쳐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했다.
업계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선례가 삼성증권 인가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정성 평가는 여전히 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인가를 획득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이어진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인가 신청을 독려한 만큼 제재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인가도 빠르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톱데일리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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