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권대영 "ETF 손실 송구"…결정 주체엔 "금융위" 선 긋기

[알파경제 = 이형진 선임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불어난 개인투자자 손실에 사과하면서도, 상품 도입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품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따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 부총리는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거듭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권 차관은 "금융위원회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도입 결정 주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 역시 금융위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출시 시점을 둘러싼 정치적 고려 의혹도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은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 문건을 근거로 들며, 당초 하반기로 잡혀 있던 출시 시점이 2분기로 당겨졌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르면 5월 22일 상장 예정이라고 밝혔고, 실제 상장은 6·3 지방선거 본투표 7일 전인 5월 27일 이뤄졌다.

권 차관은 선거를 의식해 상장 일정을 정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주식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상장 뒤 증시 급등락으로 개인투자자 손실이 늘었다. 정부는 지난 7월 보완 대책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야당은 단일종목 ETF 도입 논의 초기인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비공개회의에 당시 재경부 1차관이던 이 부총리와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권 차관이 함께 참석한 점을 들어 회의록과 부처 간 협의 문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