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금융위에 판정승? 국회 업고 규제 개선 가속도
금융위 우려에도…신협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완화 정무위 통과
고영철 중앙회장, 사법리스크 해소 후 매달 국회 토론회 개최
신협, 국회서 규제 완화 요구 쏟아내…의원들 "저도 조합원" 훈풍
신협중앙회가 국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그간 성장을 가로막아온 각종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높은 부실률을 이유로 건전 경영을 강조해온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도 힘을 잃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연달아 국회를 찾아 금융 부문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법리스크를 해소한 고 회장이 신협 현안에 대해 국회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들어 신협은 국회의 법 개정 덕분에 경영활동이 보다 수월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말 정무위에서 통과한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각 단위조합이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총자산의 기준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에 "신협 조합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감사 역할의 축소를 우려하는 의견을 냈지만, 해당 개정안은 올해 4월 공포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협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모습이다. 신협은 기존 행사를 연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보다 훨씬 면적이 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난달 28일 포용금융 비전 선포식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매년 1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용금융은 현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이 행사는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여야가 합세했다.
이 자리에서 강형민 신협중앙회 여신지원본부장은 포용금융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포용금융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액을 분자 항목에서 일정 비율 차감 ▲비수도권·서민 비조합원에 대한 중금리 신규대출 한도 확대 ▲신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 사업 범위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출을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자산건전성 특례를 제공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재 재무상태 개선조치 조합은 신규 연계대출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도 풀어 중앙회 연계대출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놨다. 조합의 순자본비율·연체율 개선효과로 포용금융 참여 조합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4대 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지분 구조를 보면 외국인 지분이 월등히 높아 높은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은행지급기관인 상호금융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국민 누구나 신협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신협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저희 지역구에 신협이 6곳이 있다"고 말했고, 서일준 의원은 "저도 신협의 조합원"이라며 우호적인 내용의 인삿말을 전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저도 조합원이고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신협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신협은 잘 관리가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재원 금융위 상호금융팀 사무관은 "업무를 6개월차 정도 하는데 처음에는 건전성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부동산 PF 등으로 건전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선배 사무관 또는 과장들의 말도 많았는데 다행히 신협이 굉장히 강도 높은 자구 노력으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며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포용적인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토론 진행자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각오가 섞인 말씀"이라고 호평했다.
고 회장은 입법부와 함께 행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방향성까지 업으며 앞으로의 경영활동에 순풍에 돛을 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신협의 실상은 완전히 회복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신협은 올해 상반기 188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전국 862개 신협 조합 중 166곳이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이다.
강 본부장은 "물론 신협의 건전성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도적인 지원과 리스크 분담이 필요하다"며 "포용금융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금융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재기를 고 사회 연대 경제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
고영철 중앙회장, 사법리스크 해소 후 매달 국회 토론회 개최
신협, 국회서 규제 완화 요구 쏟아내…의원들 "저도 조합원" 훈풍
신협중앙회가 국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그간 성장을 가로막아온 각종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높은 부실률을 이유로 건전 경영을 강조해온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도 힘을 잃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연달아 국회를 찾아 금융 부문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법리스크를 해소한 고 회장이 신협 현안에 대해 국회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들어 신협은 국회의 법 개정 덕분에 경영활동이 보다 수월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말 정무위에서 통과한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각 단위조합이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총자산의 기준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에 "신협 조합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감사 역할의 축소를 우려하는 의견을 냈지만, 해당 개정안은 올해 4월 공포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협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모습이다. 신협은 기존 행사를 연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보다 훨씬 면적이 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난달 28일 포용금융 비전 선포식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매년 1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용금융은 현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이 행사는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여야가 합세했다.
이 자리에서 강형민 신협중앙회 여신지원본부장은 포용금융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포용금융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액을 분자 항목에서 일정 비율 차감 ▲비수도권·서민 비조합원에 대한 중금리 신규대출 한도 확대 ▲신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 사업 범위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출을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자산건전성 특례를 제공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재 재무상태 개선조치 조합은 신규 연계대출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도 풀어 중앙회 연계대출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놨다. 조합의 순자본비율·연체율 개선효과로 포용금융 참여 조합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4대 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지분 구조를 보면 외국인 지분이 월등히 높아 높은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은행지급기관인 상호금융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국민 누구나 신협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신협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저희 지역구에 신협이 6곳이 있다"고 말했고, 서일준 의원은 "저도 신협의 조합원"이라며 우호적인 내용의 인삿말을 전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저도 조합원이고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신협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신협은 잘 관리가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재원 금융위 상호금융팀 사무관은 "업무를 6개월차 정도 하는데 처음에는 건전성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부동산 PF 등으로 건전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선배 사무관 또는 과장들의 말도 많았는데 다행히 신협이 굉장히 강도 높은 자구 노력으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며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포용적인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토론 진행자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각오가 섞인 말씀"이라고 호평했다.
고 회장은 입법부와 함께 행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방향성까지 업으며 앞으로의 경영활동에 순풍에 돛을 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신협의 실상은 완전히 회복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신협은 올해 상반기 188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전국 862개 신협 조합 중 166곳이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이다.
강 본부장은 "물론 신협의 건전성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도적인 지원과 리스크 분담이 필요하다"며 "포용금융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금융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재기를 고 사회 연대 경제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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