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디지털 금융 기술위험도 신용평가에 반영

디지털자산기본법 맞춰 평가체계 마련…원화코인 발행사 주주 신용도도 검토



한국신용평가가 디지털채권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채권은 기존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블록체인 플랫폼 장애와 스마트계약 오류 등 기술·운영 위험이 적기상환과 회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살펴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발행사의 거버넌스 등을 평가하고 주주 구성과 주요 주주의 신용도까지 추가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신용평가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Digital Finance,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전환을 주제로 미디어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정혁진 한국신용평가 평가기준실장과 손성임 미래에셋증권 상무, 김홍미 한국신용평가 구조화금융본부 실장, 김준환 신한금융지주 상무가 디지털채권과 홍콩의 디지털자산 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회사의 대응 방향 등을 각각 발표했다.

한신평은 디지털채권의 경우 발행사의 상환능력뿐 아니라 권리 기록과 이전, 원리금 지급 과정에 개입하는 기술 인프라가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방침이다. 동일한 발행자가 발행한 채권이라도 디지털채권은 별도의 기술 인프라를 거치는 만큼 해당 구조가 적기상환과 부도 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혁진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기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 문제가 적기 지급과 부도 시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시퀀서 장애와 스마트계약 오류,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규제 변화와 토큰·기초자산 간 법적 권리 불일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기술 자체의 우수성보다 기술·운영상 문제가 실제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다. 플랫폼 장애 등이 원리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스마트계약 오류가 지급 절차에 차질을 빚게 할 경우 기술위험이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토큰에 기록된 권리와 기초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도 발생 시 회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는 플랫폼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통적인 원장이나 지급 경로로 돌아가는 대체 절차가 마련돼 있어 관련 위험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향후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기존 대체 절차가 축소될 경우 기술·운영 문제가 적기상환이나 회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는 게 한신평의 판단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디지털채권과 별도의 평가방법론을 마련하고 있다. 한신평은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 내용을 토대로 준비자산과 발행 구조, 운영·기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홍미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스테이블코인 평가 요소로 준비자산의 신용위험과 시장·유동성 위험, 거버넌스, 운영위험, 기술위험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준비자산 자체의 신용도뿐 아니라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했을 때 준비자산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과 상환 및 준비자산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돼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법률에 담길 준비자산의 허용 범위와 가중평균 만기, 자본 규제 등에 따라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평가에서는 발행사의 주주 구성도 추가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김 실장은 "발행사의 주주 기반과 주주의 신용도, 사업 연계성, 시너지 효과 등이 추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초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평가방법론과 별개로 초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 실장은 "처음 시작하는 시장인 만큼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보안과 규제 대응 경험을 갖춘 은행권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부실에 공적 안전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은행과 같은 수준의 자본·건전성·유동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상황에서 발행사에 대한 구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유건 한국신용평가 상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구제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며 "구제가 가능하려면 발행사도 대형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본과 건전성, 유동성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준비자산에 대한 규제가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며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준비자산을 매각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대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홍콩이 기존 금융규제 체계 안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동일 상품·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면서 정부가 디지털 그린본드를 발행하고 금융회사들도 토큰화 예금과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손성임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홍콩은 디지털자산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 참여자가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2023년 JPEX 사태 이후에도 시장을 축소하기보다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택했다"고 말했다.

홍콩은 초기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사모 상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구축한 뒤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부터 공모시장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손 상무는 국내에서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일정을 마련하고 발행과 유통, 결제·청산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관련 법제화에 앞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당장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수익보다는 향후 금융 인프라와 표준을 선점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준환 신한금융지주 상무는 "금융의 기능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예금이 토큰화되고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는 등 금융 인프라는 변하고 있다"며 "인프라와 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면 은행이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예금토큰과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비자와의 협력,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등을 통해 발행·결제·정산·수탁·유통 구조를 검증하고 있다. 관련 법제화와 시장 참여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수익모델보다 인프라 구축과 기술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무는 "지금은 수익화보다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선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새로운 장부 위에서 금융 기능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 신뢰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지 기자 choej@dealsi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