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계대출 정조준
4차 전체회의서 국정감사계획서 의결...일반증인 채택 두고 여야 협의 진행 중
시장 변동성 확대·가계대출 혼선·내부통제 등 금융업계 압박 예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론과 가계대출 관리 기조 변경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은행권의 금융사고 증가에 따른 내부통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은 물론 업계 전반에 긴장김에 휩싸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45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가계대출 등이 주요 금융 현안으로 거론된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제도 도입 과정과 시장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국내와 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문제는 출시 이후 거래가 급증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된 이후 두 달간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23차례, 서킷브레이커가 5차례 발동됐다. 올해 전체 발동 횟수와 비교하면 각각 56%, 7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제도 도입 과정의 적절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국감에서는 제도 도입 결정을 두고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점검이 적절했는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고려됐는지 등이 쟁점으로 지적된다. 특정 대형주 2개 종목에 연동된 상품인 만큼 개별 종목 변동성이 지수 전체에 번지는 구조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식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발표했다가 넉 달 만인 8월 3%로 두 배 확대했다. 대출 총량 관리 기준이 수개월 만에 달라지면서 금융회사와 차주 모두 대출 가능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풀었기 때문이다. 긴축과 완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간 조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권의 금융사고 증가에 따른 내부통제 질타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47건, 사고 금액은 170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가 33건, 총 696억9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금융사고 건수뿐만 아니라 사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수 있고,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진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실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무위가 기관증인 314명을 확정한 반면 일반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만일 금융지주의 경우 회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내달 12일부터 1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국감 기간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 해외 일정과 겹치면서 금융지주 회장의 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다.
톱데일리
김민지 기자
시장 변동성 확대·가계대출 혼선·내부통제 등 금융업계 압박 예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론과 가계대출 관리 기조 변경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은행권의 금융사고 증가에 따른 내부통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은 물론 업계 전반에 긴장김에 휩싸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45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가계대출 등이 주요 금융 현안으로 거론된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제도 도입 과정과 시장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국내와 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문제는 출시 이후 거래가 급증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된 이후 두 달간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23차례, 서킷브레이커가 5차례 발동됐다. 올해 전체 발동 횟수와 비교하면 각각 56%, 7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제도 도입 과정의 적절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국감에서는 제도 도입 결정을 두고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점검이 적절했는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고려됐는지 등이 쟁점으로 지적된다. 특정 대형주 2개 종목에 연동된 상품인 만큼 개별 종목 변동성이 지수 전체에 번지는 구조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식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발표했다가 넉 달 만인 8월 3%로 두 배 확대했다. 대출 총량 관리 기준이 수개월 만에 달라지면서 금융회사와 차주 모두 대출 가능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풀었기 때문이다. 긴축과 완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간 조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권의 금융사고 증가에 따른 내부통제 질타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47건, 사고 금액은 170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가 33건, 총 696억9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금융사고 건수뿐만 아니라 사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수 있고,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진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실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무위가 기관증인 314명을 확정한 반면 일반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만일 금융지주의 경우 회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내달 12일부터 1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국감 기간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 해외 일정과 겹치면서 금융지주 회장의 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다.
톱데일리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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