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6] 유동수 정무위, 신협에 힘 싣나…"금융위, 정상화 대책 내놔라"
신협 순자본비율 2% 미달 조합 29곳→84곳...이억원 "상호금융 협의체서 논의중"
금융위, 신협 PF 조이고 건전성 강화하고 있는데 정무위원장 주문 받아
신협, 규제완화 요구…"재무상태 개선 조합에 중앙회 연계대출 참여 허용해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신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신협의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주무부처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주문하면서다. 지역 신협의 부실은 저금리 시절 늘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이 악화한데서 비롯됐다. 이를 회복하려면 신협이 부실자산을 빠르게 털거나, 금융위가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호금융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다"며 "신협과 새마을금고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 2024년부터 지금 6월 말까지 계속 적자이고 2023년 대비로 조합 중 61%가 출자금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현황을 평가했다.
출자금 감소는 지역 조합의 적자로 인해 배당조차 어려운 실정에 기인한다. 신협의 순자본비율 최소 규제비율인 2%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 수는 2023년 29곳에서 올 6월 말 84개로 2.2배 증가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지역 조합의 비중은 25%에 달한다.
유 위원장은 "주로 부동산 담보 대출, 특히 상가 대출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악화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때에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관계 부처 간 협의는 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호금융협의체에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이 많이 된 편"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이 "사실은 (신협도,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PF에 과도하게 투자한 탓"이라고 답하려 하자, 유 위원장은 이을 끊고 "그건 부동산 PF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온라인으로 제품 구매가 이동해 오프라인의 매장들이 전부 다 안 좋아지면서 지역의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단위 조합과 신협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맞지만 지금은 건전성 관리도 있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어떻게 해서 선순환해야 할지 근본적인 방안까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미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PF 대출을 감축하면서 순자본비율 기준치를 지속 상향하려는 방침을 펴고 있다. 금융위가 최근 의결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상호금융업권의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을 내년 4월 1일부터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건전성 강화 대책이 나온 상황에서 유 위원장의 주문처럼 신협의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 카드가 유력한 선택지다. 앞서 신협중앙회 측은 지난 8월 국회도서관에서 고영철 중앙회장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무상태 개선조치 조합에 신협중앙회 연계대출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신협은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조합의 순자본비율 및 연체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현 정부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신협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축사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유 위원장은 주요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이 같은 특별 주문을 했다는 점에서 신협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평가다. 유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금고와 신협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며 "대책을 만들어 종합감사 때까지 방향을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
금융위, 신협 PF 조이고 건전성 강화하고 있는데 정무위원장 주문 받아
신협, 규제완화 요구…"재무상태 개선 조합에 중앙회 연계대출 참여 허용해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신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신협의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주무부처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주문하면서다. 지역 신협의 부실은 저금리 시절 늘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이 악화한데서 비롯됐다. 이를 회복하려면 신협이 부실자산을 빠르게 털거나, 금융위가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호금융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다"며 "신협과 새마을금고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 2024년부터 지금 6월 말까지 계속 적자이고 2023년 대비로 조합 중 61%가 출자금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현황을 평가했다.
출자금 감소는 지역 조합의 적자로 인해 배당조차 어려운 실정에 기인한다. 신협의 순자본비율 최소 규제비율인 2%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 수는 2023년 29곳에서 올 6월 말 84개로 2.2배 증가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지역 조합의 비중은 25%에 달한다.
유 위원장은 "주로 부동산 담보 대출, 특히 상가 대출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악화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때에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관계 부처 간 협의는 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호금융협의체에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이 많이 된 편"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이 "사실은 (신협도,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PF에 과도하게 투자한 탓"이라고 답하려 하자, 유 위원장은 이을 끊고 "그건 부동산 PF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온라인으로 제품 구매가 이동해 오프라인의 매장들이 전부 다 안 좋아지면서 지역의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단위 조합과 신협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맞지만 지금은 건전성 관리도 있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어떻게 해서 선순환해야 할지 근본적인 방안까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미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PF 대출을 감축하면서 순자본비율 기준치를 지속 상향하려는 방침을 펴고 있다. 금융위가 최근 의결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상호금융업권의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을 내년 4월 1일부터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건전성 강화 대책이 나온 상황에서 유 위원장의 주문처럼 신협의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 카드가 유력한 선택지다. 앞서 신협중앙회 측은 지난 8월 국회도서관에서 고영철 중앙회장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무상태 개선조치 조합에 신협중앙회 연계대출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신협은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조합의 순자본비율 및 연체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현 정부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신협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축사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유 위원장은 주요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이 같은 특별 주문을 했다는 점에서 신협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평가다. 유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금고와 신협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며 "대책을 만들어 종합감사 때까지 방향을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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